통일되면 동북아 대북교역 베트남처럼 '15배 상승' 가능할까

KDI "북한지역, 한국 경제권 배경으로 더욱 극적인 변화 만들어낼 것"

동북아 각국의 대 베트남 교역량 추이(표 제공 : KDI)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남북한 통일 시 주변국들의 대(對) 북한지역 교역량이 과거 15배가량 급증한 베트남 사례를 재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2일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남북 통일이 이뤄질 경우 2000~2013년 사이 베트남의 교역 환경 변화가 북한지역에서도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며 "더욱이 북한지역은 기존의 한국이란 강력한 경제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변화가 더욱 극적이고 급진적일 수밖에 없다"고 관측했다.

앞서 베트남은 2000년 이후 경제적 개혁과 개방을 통해 국제경제로 편입되기 시작, 아시아의 새로운 잠재적 용으로 불릴 만큼 소득이 빠르게 증가했다. 교역을 결정짓는 거래비용과 소득 두 요인이 모두 상승 곡선을 그린 것이다.

이에 따라 2013년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등 동북아 각국의 대 베트남 교역량은 1535억달러로 2010년 105억달러에 비해 약 15배 뛰었다.

남북 통일 이후엔 북한지역과의 거래비용도 근본적으로 달라진다고 이 연구위원은 말했다. 그는 "북한을 옥죄고 있었던 각종 제재와 정치적 위험성 등이 통일로 모두 사라져 북한지역과의 거래가 사실상 그간의 한국과의 거래와 동일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통일 후엔 북한지역의 소득이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2012년 현재 1인당 소득이 2만달러를 웃도는 한국지역과 500달러 내외의 북한지역이 통합할 경우 후자의 소득을 빠르게 증대시키지 않고는 통합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동북아 국가들은 상대국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그에 상응해 평균적인 교역량을 증대시키고 있다.

예컨대 일본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 0~1000달러 국가군과 교역하는 규모는 2010년 현재 상대국 국민 1인당 평균 19달러에 불과한데, 이 수치는 1000~5000달러 국가에서 751달러로 급증한다. 비슷한 경향이 미국,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나타난다.

동북아 각국의 상대국 소득수준별 교역 규모(2010년 기준)(표 제공 : KDI)

한편 한국지역의 교역 환경 역시 통일의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 연구위원은 전망했다. 세계에서 가장 교역 의존도과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니 만큼 통일이 되면 강한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위원은 "통일 이후 한국지역은 새롭게 편입된 북한지역의 개발과 관련한 수많은 경제적 수요, 특히 소요 자원의 조달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현재 한국의 경제구조를 감안하면 그 수요와 경제적 자원 가운데 상당 부분은 해외의 공급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통일 초기 북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소비물자의 제공에서부터 이후 북한지역 개발을 위한 자본재의 공급에 이르기까지 아마도 남북의 경제적 통합과 관련한 거의 전 부문에 걸쳐 해외의 공급 확대는 필수적"이라며 "당연하지만 해외 공급의 대부분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에 집중될 듯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