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규제개혁 행정자치부장관상 수상

행정자치부 주관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 선정...등록규제 전수조사, 기업애로 ZERO 추진 등 수상 비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행정자치부 주관 ‘2014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인프라 구축 ▲규제개선·완화 노력 ▲기업활동 활성화 ▲규제개선시스템 개선 등 4개 분야, 32개 세부항목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서면평가와 심층면접 평가로 실시됐다.

구는 먼저 지난해 4월 조직개편을 통해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 기획예산과 내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설치해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를 정비·구성해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정을 심의, 자치법규 제·개정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규제 지침을 강화했다.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을 받는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오른쪽)

특히 불합리한 자치법규 전수조사·정비로 등록규제 147건을 84건으로 감축해 43%를 정비, 51건의 상위법령 개정 건의안을 중앙부처에 제출했다.

허가업무의 편리성 향상과 행정효율 극대화를 위해서는 소규모 건축물 인허가 전담창구 설치, 보건소 하나로 창구 운영, 민원후견인 지정 운영,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등 노력을 기울였다.

이밖에도 구는 ‘동대문구 기업애로 ZERO’ 실현을 위해 총 476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기업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업체별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협조 아래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 활동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구의 규제개혁 추진실적이 전국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정비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고충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등 37만 동대문구민의 불편 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