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감사인력 대폭 강화한다

방사청 청사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위사업청이 내부감사 인력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방사청내 감사인력이 부족해 무기도입 비리행위를 적발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27일 방사청은 "비리행위 사전방지를 위한 체계가 미흡하고 자체 감사능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아래 감사 1개과를 2개과로 늘려 자체 감사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등 6월까지 방위사업비리 근절을 위한 최종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방사청 감사과는 현재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과는 월평균 진행되는 456개사업과 2700여건의 계약을 감시해야 한다. 1인당 158건이 넘는 계약을 감사해야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출신 선후배 관계와 지역 출신 등의 인연으로 맺어진 '끼리끼리 문화'가 깊숙이 뿌리내린 환경에서 방사청 감사과에 군출신을 배치할 경우 방위사업 비리를 근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비리행위 처벌 강화 대책 중 하나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방사청이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 방사청 출범 이후 2014년까지 뇌물수수 13명, 기밀유출 6명, 공문서 변조 3명 등 직원 22명이 비리를 저질렀다.

또 방사청을 퇴직한 공무원과 예비역들의 탈법ㆍ변칙성 취업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취업 제한 업체에 자문이나 고문으로 취업하거나 1인 회사를 설립해 취업 제한 업체에 자문하거나 가족 명의로 취업해 대가를 받고 있다. 최근 구속 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의 납품 사기 사건과 관련된 방사청 간부가 전역한지 불과 이틀 만에 관련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허술한 관리 시스템이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방사청은 개청 이래 지난해 중반까지 취업 대상자 250명 중 불법 취업한 사례 8건만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사청은 청직원의 방산업체 취업 제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비리의혹이 제기되면 해당 사업절차를 일시 중단한 후에 점검하기 위한'비리의혹사업 일시중단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의혹을 없애거나 필요시 정식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