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3년 단위로 무기한 北 인권논의 길 열어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2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침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함으로써 유엔은 앞으로 무기한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안보리가 정식으로 안건을 채택하고 나면 그 안건의 시한은 3년"이라면서"그 시기 안에 논의를 하면 언제 든지 시한이 연장된다"고 말했다.

안보리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투표를 실시해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이를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서 한국과 미국, 프랑스, 영국 등 11개 이사국은 찬성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를 표시했다. 아프리카권의 나이지리아와 차드는 기권했다.

안보리에서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 중 9개국이 찬성하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다. 안건 상정에서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게 분명한 만큼 안보리가 차원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은 불가능하지만 의제가 상정됐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은 상당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 고위 당국자는 평가했다.

이미 유엔 총회도 북한을 인권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나라로 규정해 북한은 국제 외교무대에서 '사실상' 고립무원의 처지로 전락했다.중국과 러시아가 편을 들기는 하나 중국과는 핵문제로 관계가 소원해졌다.최근의 해킹 사건과 관련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중국은 모든 형태의 인터넷 공격과 인터넷 테러 행위를 반대한다"고 밝혀 사실상 미국 손을 들어줬다.

유엔 총회는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찬성 116, 반대 20, 기권 53으로 채택했다.

정부는 환영을 표시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유엔 안보리가 12월 22일 처음으로 '북한상황'을 의제로 채택하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이 동북아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전에도 엄중한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를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어 "향후 안보리에서 금년 (유엔)총회 결의가 권고한 책임 규명 문제를 포함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해 북한 주민 모두가 자유와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법정에 세우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도 "3년 안에 한 번이라도 안보리 회의에서 논의될 경우 그 시점부터 다시 3년 간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만큼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사실상 항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북한 지도부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