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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와대 문건 수사 어물쩍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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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가 청와대 핵심 비서관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국정에 개입했다는 청와대 내부 문건이 보도돼 파문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떠도는 풍문을 모은 '찌라시'라며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정씨 등 관련 당사자들도 하나같이 '낭설'이라며 문건을 보도한 해당 언론사 관계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야당은 비선의 국정 농단이 드러났다면서 공세를 펴고 있다. 사안의 엄중함에 비춰 사실 관계가 명명백백히 규명돼야 할 것이다.

검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규명해야 할 핵심은 두 가지다. 문서의 유출 경위와 문건에 담긴 비선 세력의 실재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다. 문건이 찌라시이든 아니든 청와대 밖으로 흘러나왔다는 것은 보안과 기강이 무너졌다는 방증이다. 더구나 이 문건 외에 청와대 감찰 문건이 대거 유출됐다는 얘기까지 나돈다. 유출 경위 규명은 물론 청와대의 문건관리 시스템과 공직기강 전반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그보다 궁금해 하는 것은 문건이 진실이 아닌 '찌라시'를 단순히 정리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에 기반을 둔 보고서인지 여부다. 문건에는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등 청와대 내부 권력다툼의 양상까지 보인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면 박근혜정권은 물론 나라의 미래까지 암울해진다는 각오로 수사를 펼쳐야 한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사실이 아니라면 왜 그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도는가. 문건 유출을 확인하고도 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박 대통령은 보고를 받았는가, 받았다면 어떤 지시를 내렸는가. 이런 의문에 답하고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역대 정권마다 친인척이나 비선 조직의 국정 개입이 화를 불러 국정운영에 타격을 입은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벌써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쟁점화할 태세다. 의혹을 말끔히 씻어 조기에 진화하지 않으면 박근혜정부 집권 3년차를 앞두고 국정운영의 추동력을 잃어 경제 살리기, 공무원연금 개혁 등에 차질이 우려된다. 박 대통령은 비선이니 실세니, 문고리 권력이니 하는 말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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