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구글 검색서비스 분리안 의결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유럽연합(EU) 의회가 세계최대 인터넷 업체 구글에 대한 사업 분리안을 의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 검색시장에서 독과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구글이 검색 서비스 부분을 다른 상업적 서비스로부터 분리토록 하는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킨 것이다.

구글의 유럽 검색시장 점유율은 90%에 이른다. EU는 2010년 10월 업계의 제소에 따라 구글의 반독점 여부에 조사에 착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구글 지배력 규제 문제와 관련 50억달러 벌금 부과 가능성을 경고하며 구글에 대해 합의를 종용해왔다. 이에 구글도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타협안을 제시해으나 업계 반발 등으로 뜻을 이루지 못 했다.

유럽의회의 의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유럽의회가 EU 집행위원회에 직접 권한을 행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번 유럽의회 의결이 지난 1일 새로 출범한 EU 집행위원회의 향후 구글 대책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EU의 신임 경쟁담당 집행위원 마그레테 베스타거는 지난 11일 구글에 대해 당장 조처를 하지는 않을 것이며 결정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번 표결을 앞두고 EU에 사절단을 보내 구글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있어서 외교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예상된다.

경쟁사들은 구글이 검색결과 창에 자사 서비스를 편중해서 노출하고, 타사 콘텐츠를 복제하거나 검색어 광고 판매에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다며 규제 조치를 촉구해왔다. ㅋ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