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정부 세수부족, 경찰 과태료로 만회?”

"내년도 경찰 과태료 예산 194억 늘려"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올해 세수 결손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에 교통법규 위반 등 경찰 과태료를 더 걷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이 4일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찰청 소관 과태료 예산을 올해 6464억 5900만원보다 193억 9400만원 늘어난 6658억 53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

보통 정부의 예산은 최근 3년치 실적을 가지고 책정하는데, 2011-2013년 과태료 결산액 평균은 5116억 1200만원이다. 정부가 산정한 내년도 예산은 이 보다도 1542억 4100만원이나 많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1542억 4100만원은 ‘기동징수팀’ 운영 및 번호판 영치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징수 목표로 삼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의 이러한 설명과 달리 지난 2010년 대비 2013년 4년간 과태료는 고작 430억 600만원 늘었을 뿐이다. 경찰이 징수목표라고 삼은 1542억 4100만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결국 실제로는 걷지도 못할 과태료를 과욕을 부려 수치만 부풀려놨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경찰청 소관 과태료는 주로 무인단속장비에 과속 또는 신호위반으로 적발된 경우에 부과되는 돈이다.

황 의원은 “내년 세수가 정부 예상치 221조 5000억원에 비해 3조 3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이어 교통위반 과태료를 늘리려 한다”며 “국가 재정 운용 실패의 책임을 서민과 중산층에게 떠넘기면 된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