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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이탈리아, 추가 재정적자 축소 결정…EU 승인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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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예산안 수정은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던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태도를 바꿨다.

2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프랑스는 재정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4.3%로 맞춰 설계했던 내년 예산안에서 재정적자를 36억유로 추가 감축하는 쪽으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은 내년 재정적자를 36억유로 추가 감축하면 구조적 재정적자 비율을 0.5%포인트 더 낮출 수 있다고 전했다.

이탈리아도 재정적자 내년 예산안에서 재정 적자를 45억유로 추가 감축하는 쪽으로 예산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재정적자 비율을 GDP의 3% 이하로 맞추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EU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대해 내년 예산안이 재정 건전성 목표에 맞지 않는다며 수정을 촉구한데 따른 것이다. EU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재정위기 재발을 막고자 안정성장협약을 체결해 회원국의 재정적자 비율을 GDP 대비 3%, 누적 공공부채는 6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제재를 가한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추가 재정적자 감축 계획은 EU 집행위원회가 예산안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하기로 한 29일 전에 나왔다.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EU의 기준을 맞추려고 노력을 보인 만큼 예산안 승인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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