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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갈등 소지' 차기 예산안 EU에 제출

최종수정 2014.10.16 15:16 기사입력 2014.10.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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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3% 목표 달성 시기 늦춰…집행위 최초 거부 가능성 제기돼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프랑스 정부가 15일 논란의 소지가 있는 차기 예산안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제출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은 이번 프랑스 예산안이 EU의 긴축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애초 프랑스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올해 3%로 낮추기로 EU와 약속했다. 하지만 경기 회복이 기대에 미치지 못 하면서 프랑스는 지난달 10일 3% 목표 달성 시기를 2016년으로 2년 늦추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2016년 3% 달성을 목표로 작성된 것이다. 독일·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EU와의 약속을 져버린 프랑스의 예산안을 집행위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집행위는 지난해부터 회원국 예산안에 대해 상당한 권한을 갖게 됐다. 2010년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유럽 국가들이 집행위 권한을 강화해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자고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집행위는 유럽 국가 예산안을 검토한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예산 목표를 아예 설정해줄 수도 있으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에 집행위가 최초로 이번 프랑스의 예산안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집행위가 프랑스 GDP의 0.2%에 해당하는 최대 40억유로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긴축이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유로존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독일과 네덜란드 등은 프랑스 등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하는 국가들의 문제는 구조개혁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 긴축 요구를 받아주면 유럽 재정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되고 이는 유로존 신뢰도에 악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번주 초 유럽 재무장관 회의에서 프랑스의 예산안이 EU 기준에서 봤을 때 큰 문제가 있더라도 예산안을 큰폭 수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그는 11월 말까지 집행위와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공은 집행위 손에 넘어간 셈이다. 현재 집행위는 주제 마누엘 바호주 위원장에서 장 클로드 융커 위원장으로 권한이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 한 집행위 관계자는 바호주 위원장이 벌금 등에 대해 결정하면 정당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융커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새 집행위에 처음부터 만만치 않은 과제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이날 프랑스 정부 각료회의에서는 엠마누엘 마크론 프랑스 경제장관이 마련한 구조개혁안이 제출됐다. 구조개혁이 부족하다는 독일의 반대를 무마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을 독려하고 프랑스 경제를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집행위가 예산안을 검토할 때 구조개혁 계획도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긴축 완화를 요구하는 국가는 프랑스 뿐만이 아니다. 이탈리아도 이날 소득세와 근로세를 합쳐 180억유로 감축해주는 내용을 뼈대로 한 예산안을 EU에 제출했다. 이탈리아는 올해 재정적자 비율을 당초 약속했던 2.6% 대신 3.0%에 맞춰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3.0%는 EU의 재정적자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인만큼 프랑스만큼 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포르투갈은 내년 3% 달성 목표를 유지하지만 실제 달성은 어려울듯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리아 루이스 앨버커키 포르투갈 재무장관은 3% 목표를 달성하려면 추가 세수가 필요한데 증세는 성장을 해치는 조치라고 말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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