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절세루트 차단…'더블 아이리시' 없앤다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아일랜드가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인터넷기업들의 주요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됐던 '더블 아이리시' 제도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마이클 누난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이날 "내년 1월부터 신규 등록 기업들은 더 이상 더블 아이리시 방식을 이용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더블 아이리시 방식을 이용하고 있던 기존 기업들도 2020년까지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누난 장관은 "아일랜드에 법인이 등록된 모든 기업이 6년 안에 아일랜드로 '세법상 거주지'(tax residency)를 등록하는 쪽으로 세금 제도가 바뀐다"면서 "모든 기업이 아일랜드에 소재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12.5%의 통상적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국적 기업들의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공격적 행보에 대해 세계 각국 정부들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나라들의 이미지 손실이 불가피했다"면서 아일랜드가 더블 아이리시 폐지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덧붙였다.

더블 아이리시란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사업 총괄 법인을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만들어 놓고 자회사 로열티라는 형태로 자금을 이동시킨 뒤 다시 한 번 버뮤다 등의 '제로 세율' 지역으로 옮겨 납세액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기존까지 다국적 기업들은 법인세율이 20~30%대인 미국과 다른 유럽 국가들을 피해 법인세율이 12.5%로 낮은 아일랜드에 법인을 만들었다. 세법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내게 하는 아일랜드 조세법에 따라 기업들은 아일랜드에 법인 등록만 하고 세법상 거주지를 조세 회피처로 설정해 세금을 절약했다.

그동안 유럽연합(EU)은 아일랜드에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더블 아이리시 방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세법을 바꾸라고 압력을 넣어왔다.

더블 아이리시 폐지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곳은 미국 인터넷 기업들이다. 그동안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이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세금을 절약해왔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