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 장관은 "단말기유통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바로 그런 구조 깨뜨리고 골고루 혜택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통구조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단통법을 만들어도 단말기 출고가 인하가 되지 않는 것"이라며 "문제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폭리 구조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또 삼성전자가 단통법의 분리공시를 반대한 데 대해 "삼성이 분리공시에 반대하는 것은 과도한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을 숨기려는 것"이라며 "마진을 합친 가격은 29만5000원인데 출고가격이 갑자기 94만원으로 뛴다"고 비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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