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에 있는 '사이언스 대덕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집 내 영아실과 유아실 등을 둘러보고, 어린이집 운영과 이용에 관한 건의사항을 들었다. 최 부총리는 이어진 간담회 자리에서 "그간의 근로관행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해서 엄마에게는 경력단절을 경제에는 저출산의 함정을 가져왔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보육제도 개편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가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을 위한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여성고용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후속대책'과 관련 대전 사이언스대덕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 고용전문가, 부모, 시간선택제 근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최 부총리는 "보육료 부담 경감 등 경제적 지원에 맞춰져 있던 보육정책을 맞벌이 부부 등 실수요자의 요구에 부응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누리과정 제도에 따라 3~5세 아동 당 7만원씩 지원되는 비용은 어린이집 등에서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워킹맘 지원을 강화하고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업의 어린이집 시설 기부 등을 통해 질 좋은 시설이 늘어나도록 국고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부자의 우선입소를 허용하고, 기부채납 어린이집에 대한 국고지원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질 높은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를 발굴하고, 사회보험이나 퇴직급여 등의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여성 인력 활용이 더 이상 저출산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제도와 인식의 변화가 절실하다"면서 "실질적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와 기업문화가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무상보육 시간선택제 이런 부분들이 시행한지가 얼마 안 된 제도라서 현장에서 나타나는 개선점이 많다"면서 "다음주쯤이나 보육문제나 시간선택제 관련 대책을 내놓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와 관련한 대책을 이달 8일 내놓을 방침이다.
대전=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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