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노인빈곤층 대비, 유럽서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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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독일의 한 인구학자의 말을 인용하면 최근 태어난 아기는 200세까지 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 오랜 기간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매우 좋겠지만 200세까지 살아가는 동안 은퇴 이후에 들어가는 생활비용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상상하면 한편으로 끔찍하다. 최근 방문한 독일과 영국 등 유럽의 보험시장에서 그 끔찍함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고령화국가 중 하나로 2008년에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영국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사회다. 영국 푸르덴셜생명의 한 임원은 노후준비를 위해 저축한 돈은 작고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랜기간을 살아가야 한다는 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사적연금 시장을 활성화를 꼽았다.

이 국가들은 고령화 가속에 따른 노인빈곤층 확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찍부터 공적연금 중심의 연금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다. 독일은 2001년 '리스터연금'을 도입했다. 정부에서 가입자의 소득 및 조건에 따라 일정금액(정액)의 보조금을 보험료로 납입해 준다. 또 납입보험료에 대해 연간 2100유로(한화 약 284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도 준다.

영국도 2002년 설립한 연금위원회를 통해 일종의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프로그램인 '네스트'를 구축했다. 의무가입제로 근로자가 총 급여의 4%를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회사가 3%, 정부가 1%를 각각 부담한다. 총 급여의 8% 이상을 연금으로 쌓게 되는 셈이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서 분석한 '한국인의 은퇴준비 2014'에 따르면 한국인의 은퇴준비 지수는 100점 만점에 56.7점으로 '주의' 신호다. 50점 미만인 '위험' 수준에 근접할 만큼 심각하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보험사가 머리를 맞댄다면 노상 카페에서 느긋이 인생을 즐기는 유럽 노인들의 일상모습을 한국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