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 살아나자 자취 감춘 하우스푸어

하우스푸어 주택 매입하는 희망임대주택리츠, 신청 '미달'
주택 시장 회복 영향…국토부 "실효성 떨어져 올해로 종료 예정"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운용하는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 주택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미분양 주택이 감소, 신청자가 줄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인 3차 사업을 끝으로 중단한다고 15일 밝혔다. 하우스푸어(House Poor)는 내 집 마련을 위해 무리하게 돈을 빌려 대출금 상환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주택경기 침체로 주택 처분에도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는 이들의 집을 매입하기 위한 1500억원 규모의 '희망임대주택리츠 1호'를 지난해 6월 처음 선보였다. 국민주택기금이 주축이 됐다. 그러나 지난해 9월부터 미분양 주택이 8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주택 거래가 늘자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1차 사업 때는 총 500가구 매입에 1100여가구가 신청해 최종 509가구를 매입했다. 2차 사업에서는 신청자가 800여명으로 감소하면서 목표물량(500가구)보다 적은 398가구를 매입하는데 그쳤다.

올해 추진 중인 3차 사업은 주택 매입 대상을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으로 확대해 1000가구를 매입할 예정이지만 신청자가 크게 줄었다. 지난달까지 신청접수 결과 전용 85㎡ 초과는 목표(300가구)보다 220여가구 많은 521가구가 신청한 반면 전용 85㎡ 이하(700가구)는 689가구만 신청해 미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3차 신청 가구에 대한 서류 심사와 감정평가 후 최종 매입가가 결정되면 자격 미달 또는 매각 포기자들이 대거 발생해 최종 매입가구는 목표치인 1000가구에 훨씬 못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우스푸어의 주택 매입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희망임대주택리츠 1·2차 사업으로 매입한 주택의 29%는 담보대출 비율이 50% 이하여서 하우스푸어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대출이 한 푼도 없는 경우도 45가구나 됐다.

또 주택 매입 방식도 시세보다 싼 매입가를 써낸 주택부터 우선적으로 사들이는 '역경매' 취지와 맞지 않게 매입 주택의 절반이 넘는 65%를 주변 실거래가 수준으로 비싸게 매입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우스푸어 주택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나 정의가 없다보니 담보대출 비율, 매입가격 등이 특별한 제한없이 운영된 게 사실"이라며 "제도 도입 때와 달리 주택경기 회복으로 하우스푸어 지원 필요성이 줄어든 만큼 올해 3차 사업을 끝으로 추가 사업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