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배당 촉진, 연기금 주주권 강화가 해법"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업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기금의 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KDI가 매달 발간하는 '나라경제' 9월호에 기고문을 통해 "국민의 푼돈을 모아 막대한 기금으로 쌓아놓고, 막상 제대로 된 운용은 하지 말라는 어이없는 상황이 작금의 현실"이라면서 "이 문제의 해결에서부터 정책대응은 시작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신 원장은 미국의 무배당기업에서 배당으로 정책을 바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애플(Apple)을 소개하며 "두 기업은 무엇보다도 인류의 삶에 기여한 기술혁신으로 역사에 남겠지만, 기업이 성장주기에 따라 어떤 경로를 밟으며 주주와 국민경제에 기여하는지를 보여준 배당정책의 모범 사례로도 재무교과서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03년 배당지급을 개시한 뒤 지난 10년간 매년 이익의 26%를 주주에게 돌려주고 있 애플은 2012년 본격적으로 배당지급을 시작해 2013년 이익의 29%를 주주에게 지급했다.

신 원장은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경제에는 비슷한 사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 원장은 "배당이 주주의 법적 권리이지만, 선진국에서도 주주의 적극적인 요구가 없는데 기업이 자발적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예는 많지 않다. 이때 배당지급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주주는 기관투자자, 특히 그중에서도 연기금"이라면서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연기금으로서는 성숙기업이 지급하는 안정적인 배당이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 원장은 그러면서 "고령화로 급속히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현재 8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규제로 인해 배당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배당 요구를 공공 부문의 경영개입으로 매도하며 아예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일로 치부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신 원장은 "새 경제팀이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제약요인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 신속히 집행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일각의 비판과 반대를 반박했다. 그는 "일부 논자들은 배당촉진정책이 가계의 가처분 소득과 소비여력 증대로 연결될 것인지 의문시한다. 실상은 외국인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라는 국수주의적 비판도 있다"면서 "기업배당을 통한 자금의 선순환 유도는 경기대응을 넘어서,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구축하는 정책으로 바라보는 것이 보다 적절한 관전 태도다"라고 강조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