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국장급 협의 난항 전망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옛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가 난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8월에 열기로 했다가 9월로 넘겼지만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한데다 일본 내에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대체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당초 8월에 열기로 한 국장급 협의를 양국 수석 대표들의 일정을 감안해 이달 초에 열기로 했다.

다음 주가 한국의 전통 명절 추석연휴여서 국장급 협의는 이번 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일정을 잡지 못했다.

외교부는 일정이 정해지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내에는 일정이 촉박해 이달 초에 국장급 협의를 열기는 어려워 추석 이후로 넘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열린 세 차례의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와 위안부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배상을 요구했으나 일본 측은 한일 청구권 협상으로 모든 게 해결됐다고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와 집권 여당 내에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수정, 대체하는 담화를 발표해야 한다는 여론도 조성되고 있어 국장급 협의 여건은 나빠지고 있다.

집권 자민당의 의사결정 기구인 정무조사회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회장은 지난달 30일 오사카시에서 한 강연에서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를 대신할 관방장관 담화를 내년을 목표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 내에는 역사 인식에 관한 견해를 담아 내년에 '아베 총리 담화'를 발표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우리 정부는 벌써부터 일본 내의 이런 기류에 제동을 거는 경고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국장급협의나 차관급 전략대화를 앞두고 긴장감은 팽팽하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고노담화를 대체하는 담화가 나와봐야 하고 그 내용이 중요하다"면서"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수정하려할 경우 강력히 대응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지난달 28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공동주체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한·일 양국의 과거사 갈등 해법과 관련, “터널의 끝이 보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이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차관은 특히 “아베 정부는 이번 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담긴 메시지를 잘 읽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이 문제를 다룸으로써 한일관계 회복의 물꼬를 트게 되기를 바란다”고 일본에 결자해지를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과 관련, 일각에서 제기되는 ‘양비론’을 경계하는 등 ‘일본 원죄론’을 분명히 했다. 조 차관은 “한일관계 악화를 양비론적 시각에서 비판하거나 오히려 우리 정부의 과거 지향적이고 경직된 태도에서 그 원인을 찾는 인사들의 견해에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처럼 한일 양국 간에 흐르는 기류 탓에 국장급 협의나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양국이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