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표류 80일째…여당도 손 놓은 국가개조

-세월호 참사 후 정부가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
-국회에 6월 제출됐지만 논의 조차 착수 못하고 있어
-정치권에서도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해체에 우려의 목소리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여당조차 적극적으로 법안 처리에 나서고 있지 않다. 부처 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 해체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이 80여일째 국회 상임위에서 표류 중이다. 세월호 참사 후 국가 대개조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 법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한 뒤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국가안전처(가칭) 기능을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지난 5월19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한 후 6월11일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접수됐다. 정부조직개편안이 제출된 뒤 안행위는 7번의 전체회의와 1번의 소위원회를 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체회의에서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2013년도 결산 심사가 논의됐으며, 지난달 22일 열린 소위원회도 예산ㆍ결산ㆍ기금심사소위원회로 진행됐다. 정부조직개편안은 상임위 안건으로조차 오르지 못했다.

정부조직개편안이 계속 표류하게 된 것은 세월호 후속대책에 대한 여야의 협상 난항과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행위 내에서는 여당의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 부족도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안행위 관계자는 "지도부가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정부조직개편안이 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행위 내 여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여당 내에서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단 9월 정기국회 때까지 손을 놓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중 소방방재청 기능 개편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된 후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가 방재시스템 전반을 개혁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지만 소방조직 통폐합 등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일선 소방관들의 의견이 반영된 최선책인지는 의문"이라며 "입법과정에서 이 점이 분명히 걸러질 수 있도록 당이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안행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도 "소방관들의 처우가 불리해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조직개편안의 지연으로 관련 부처의 업무 공백은 길어지고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언제 조직이 없어질 지 모르는데 솔직히 업무에 집중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업무 공백으로 8월 국감이 '부실 국감'이 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안행위 소속 의원의 한 보좌관은 "안행부와 소방방재청, 해경에 대한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언제 개편될 지 모르는 조직에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 할 지 애매하다"며 "관련 부처도 조직이 없어질 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인지 성의있는 답변을 하지 않을 때가 많다"고 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