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와 관련 "3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해 합리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늘 발표는 실망스런 내용을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구간과 금액의 효과적인 설계를 통해 제도효과, 산업영향 등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예상배출량의 30%를 줄이는 국가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수송부문은 34%로 가장 높은 감축목표를 제시한바 있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는 이러한 국가목표에 기여하기 위해 소비자 측면에서 친환경차, 저탄소차 구매를 촉진하는 제도라고 최 의원측은 설명했다.
그는 "이번 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기재부는 연구내용이 매우 미흡하고 연구방법론에서 연구기관간 이견도 큰 점 등을 고려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며 "법률 취지와 연구목적 등을 감안해 제도가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기관과 숙고해 국민들에게 제안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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