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책임내각 실현,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교육ㆍ사회ㆍ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을 국무총리와 경제ㆍ사회 부총리의 삼두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사회부총리는 교육부장관이 겸임한다. 대통령은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지만, 부총리제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이 공론화 과정도 없이 불쑥 발표부터 할 일인가.

더구나 5ㆍ19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정부조직 개편안마저 8일 만에 바뀌었다. 안전행정부에서 떼내겠다던 정부조직 관리 업무는 그대로 두고, 인사 기능만 총리실 산하에 새로 설치하는 인사혁신처에 맡기기로 했다. 이 바람에 담화 때 밝힌 행정혁신처는 인사혁신처로,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이름이 바뀔 판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의 정부조직 개편이 실패였고, 세월호 수습대책도 졸속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사회부총리제 또한 급조된 아이디어가 아닌지 걱정된다. 경제부총리야 기획재정부 직제에 '경제정책 조정 기능'이 들어 있지만, 사회부총리를 맡을 교육부 직제에는 그런 게 없다. 사회부총리가 교육ㆍ문화는 물론 고용ㆍ여성ㆍ복지ㆍ환경 등 '비경제 분야'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분야까지 맡아 정책조정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사회구조가 복잡다단하고 변화도 많은 데다 경제 쪽과 일부 업무가 겹치기 때문이다.

큰일이 터졌다고 정부의 조직을 땜질 처방하면 졸속으로 흐르기 쉽다. 관건은 자리 신설이나 조직개편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누구를 앉히고 어떻게 운용하느냐다. 조직을 바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각 부처 장관들이 소신껏 일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것이다. 조직을 바꾸려면 조직을 움직이는 대통령부터 변해야 한다.

사회부총리 신설은 '책임 내각'을 실현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대통령이 매사를 지시하고 장관들이 받아적는 국정운영으론 부총리직을 신설한다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를 의식해 서두르는 것도 금물이다. 조직개편의 목적과 방향부터 제대로 설정하라. 그리고 정치권과 협의하며 공론화하고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