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규제개혁 점검회의와 규제개혁 간담회, 최고경영자(CEO) 핫라인, 숨은규제 발굴 캠페인 등을 통해 고객 접점의 309개 규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규제 총량의 10%를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건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 공동 개발을 통해 LH가 독점했던 이익을 공유하고, 주계약자 공동 도급 확대로 중소 업체의 지위 강화한다. 또 임금체불 관리 등 건설약자를 보호 시스템도 강화할 예정이다. LH는 2009~2013년 동안 우리나라 주택공급의 18%를 담당했고, 2008~2012년 5년 동안 택지공급의 84%를 전담했다. 이 같은 LH의 지위를 중소 기업과 나눌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복안인 것이다.
LH의 사례 발표 이후 워크숍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 유사 행정규제 개선 방안 등에 관한 논의도 진행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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