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활성화 정부 의지 반영…LH 재무구조 개선·지구활성화 효과도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1일 인천광역시 서창동 일대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 4블록과 9블록의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됐다. '사정변경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과 공동개발을 추진하다 민간에 매각하는 쪽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움직임은 '공공분양주택 물량 축소'라는 정부 방침과 궤를 같이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4·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지구 전체 공급량의 25% 이상에서 15% 이하로 대폭 낮췄다.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현행 지구 전체 물량의 35% 이상으로 그대로 뒀다. 보금자리주택 청약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많아져 민간 아파트 미분양이 쌓이고 주변 시세가 떨어지는 등 주택시장 침체를 불러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LH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을 민간에 넘기는 대신 재무구조 개선을 꾀하는 한편 지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주택공급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LH의 공공분양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35.6% 줄어들 전망이다. 2012년 LH가 공급한 공공분양주택은 2만4288가구였다가 지난해 2만6940가구로 10.9% 증가했다. 올해 목표 공급량은 1만7357가구에 불과하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더한 전체 주택공급량 또한 같은 기간 5만8528가구에서 6만4728가구, 5만3218가구로 쪼그라든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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