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건전성 정책 전담 기관 필요…비은행권 강력 감독해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거시건전성 정책을 전담하는 기관 설립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F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금융규제 구조는 몇 가지 우려사항을 낳고 있다"며 "정치적 영향으로부터의 독립성, 감독기관의 감독 초점을 흐리는 다양한 책무, 관련기관 간 업무 중복과 복잡한 절차"를 꼽았다.
보고서는 이어 "금융시장인프라의 규제와 감독, 감시를 위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협력 강화도 필요하다"며 "한은과 금융위가 실무·고위급 간 효과적인 협조를 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양 기관이 위기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체제 개선을 위해 권한과 자원을 증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은행의 수익성 악화와 기업·가계대출 취약성은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건전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우려했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강력한 감독을도 주문했다. IMF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은행권은 심각한 성장쇼크나 지속적 경기침체에서도 회복력을 보이는 반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취약한 상황"이라며 "비은행 예금수취기관에도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 규모가 큰 기관은 보다 엄격히 감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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