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동의 없이는 집단자위권 행사 안할 것"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 일본이 한국의 사전동의 없이는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지난 17∼1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토의(DTT)에서 우리 측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고 워싱턴 소식통들이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일본이 외교협의를 통해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입장을 우리 정부에 공식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일본 조야에서는 한반도 유사 시 한국 측 동의 없이 한반도 영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일부 나왔었다.

하지만 한국 내에서는 일본이 한반도 유사 시 동맹국인 주한미군이 북한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일본은 이번 DTT회의를 통해 집단자위권 행사 시 한국 측 동의를 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집단자위권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전개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 사전 설명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현재 총리실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를 중심으로 집단자위권 행사 방안을 연구 중이며 5월 중 최종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정부 고위관계자는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집단자위권은 유엔 헌장에 나와 있는 보통국가의 권리 중 하나이지만 이것이 확대해석 돼 한반도와 우리의 주권과 관련된다면 한국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미국 측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