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7개 공기업 이익배당 확대 검토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37개 출자 공기업의 이익배당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기업이 과도할 정도의 사내유보금을 적립하는 관행을 막고 세외수입을 늘려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의 정부배당 정책 조사, 국내 민간기업의 배당수준 분석, 정부 출자기업의 적립금 현황 분석, 배당산정 방식 검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출자기업 배당정책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내 출자기업의 합리적 배당모형을 연구해 실행하는 것을 검토중"이라며 "안정적 세외수입 확보, 기업가치 제고, 주주이익 실현 등의 차원에서 배당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상반기 중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부처 및 관계 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출자 공기업의 이익배당을 늘리게 되면 정부 재정이 확대되는 동시, 방만경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과다한 내부유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는 소비확대로도 이어져 내수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제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이익배당을 확대할지 여부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국유재산법상 정부배당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산은금융지주 등 37곳이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소관은 29곳,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특별회계·기금 소관은 8곳이다. 배당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한 후 주주총회를 거쳐 결정된다.

정부는 작년에 일반회계 소관 출자기관중 이익이 발생한 19개 기관으로부터 4868억원의 세외수입을 올렸다. 2012년 대비 1180억원 줄어든 규모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민간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대기업들이 수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투자와 배당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그 여파가 주목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