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숨어 있는 규제’ 찾아 손질

산림청, 7일부터 2주일간 미등록규제 찾을 특별대책위원회(T/F) 운영…훈령, 예규, 행정지침 등에 중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청이 이달 중 산림분야 규제들을 찾아 손질한다.

산림청은 7일부터 2주간 미등록규제 발굴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T/F)를 가동하고 훈령·예규, 고시, 행정지침 등에 들어있는 미등록규제를 모두 손질키로 했다.

법령의 경우는 규제심사가 철저히 이뤄져 등록된 규제로 관리 중이지만 훈령, 예규, 행정지침 등에 숨어있는 규제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청엔 87개의 훈령, 예규가 있으나 행정지침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규제행정과 법무업무에 경험 있는 직원과 민원보호담당관 등으로 이뤄진 T/F가 숨어있는 규제를 적극 찾아 개선키로 했다.

지난달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 때 미등록규제 찾기에 관한 사항들이 논의되기도 했다.

류광수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T/F팀 운영으로 숨어있는 규제들을 꼼꼼하게 찾아 등록제도로 바꿔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