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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도서구입비 1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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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000만원 이하 100만원 한도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신설
-민주당 지방선거 공통공약으로 제시할 것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민주당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 100만원 한도에서 도서구입비 소득공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생활비부담 경감대책'을 발표하며 "2013년 세제개편안 심사에서 민주당은 일관되게 '교육비를 소득공제로 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세액공제안을 관철했다"며 "평생교육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서구입비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 100만원 한도 내에서 도서구입비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게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당은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신설에 따른 세수효과로 연평균 1000억원 미만을 예측했다.

장 의장은 "연간 도서구입비를 100만원 한도로 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의 세수를 예상해 보았다"며 "계산 결과 2012년도 도서구입비를 기준으로 약 1260억 정도로 추계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요되는 세수는 출판업계 세수 증가로 충분히 보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 의장은 "도서구입비 세제지원으로 출판업계의 매출액이 10% 증가하는 경우 기존 법인세 대비 515억6400만원 가량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고 15% 증가시는 794억6600만원, 20% 증가시는 1073억6800만원 정도의 세수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도서구입비 소득공제제도 신설'을 후보자들의 공통공약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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