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무료 와이파이 확대, 착한 단말기 가격 유도 할 것"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갈수록 늘어나는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기위해 통신비 경감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우리나라 가계 통신비 규모는 OECD 가입 국가 중 3위"라며 "2009년 13만원이었던 통신비가 지난해에는 16만원에 육박하는 등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계 통신비 부담의 주범인 데이터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무상으로 무선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도록 통신 3사의 와이파이를 전면 개방하고 확대해 공공 와이파이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이어 "통신비 산정을 투명화하고 요금체계를 전면 검토해 소비자가 참여하는 통신요금검증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고가 단말기 구입 시 사실상 고가의 요금제를 강요했던 폐단을 끊기 위해 단말기완전자급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단말기완전자급제는 제조사는 단말기 공급만하고, 판매는 판매대행사에서만 실시하며 통신사는 통신서비스만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장 정책위의장은 "이를 통해 단말기 가격을 투명화하고 착한 단말기가격을 유도해 고가 단말기의 가격 거품을 빼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서 통신3사간의 요금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악용해 소비자통신비 부담을 늘리는 요금제가 출시되는 것을 예방하기위해 시정명령권 신설 등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