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협상 결렬, 의원들도 국회 없어 처리 힘들 듯

핵방호법, 여야 물밑협상 했으나 입장차 여전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김인원 기자] 여야가 24일 '원자력방호방재법'(핵방호법) 관련,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극적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미방위) 여당 간사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방호법 처리 문제를 두고 (야당과) 긴밀한 대화가 있었다"고 공개하며 "야당 (미방위) 간사인 유승희 의원에게 여러 제안을 마지막으로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협상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 의무 규정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 국가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와 공영방송만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안과 종합편성채널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되 처벌 규정에서 민영방송을 제외하자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두 가지 안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조 의원은 밝혔다.

조 의원은 "야당 원내 지도부와도 의견을 나눠봤지만 '현재 민주당 사정으로는 절충안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장을 얘기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여러 가지 상황 설명을 했는데 공개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현재 본회의 소집도 해 놓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시간(밤 11시·한국시간) 전 극적 처리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조 의원은 "(법안처리를 위해선) 미방위 법안심사 소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통과를 해야 하는데 일주일에 걸쳐 여야 간 협상에 진전이 없고 이 시간까지 처리 전망이 안 보이기 떄문에 지역구에 내려가 있는 의원들이 많다"며 "그 분들이 국회에 다시 복귀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야당이 법안 처리에 동의하겠다고 결정을 내린다고 가정하면 늦어도 오후 4~5시에는 결정을 해줘야 여야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의) 국회 복귀 지시를 내리고 (박 대통령의 연설 시간인) 밤 11시 전에 극적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