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동의하되 이행약정서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한미 방위비분담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둘러싸고 야당권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은 추가협정 등 보완책을 마련하면 즉각 비준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혀졌지만 야당권의 일부 의원은 한미 관계를 감안할 때 추가협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상임위와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되 ‘부대의견’에 국회 요구를 못박아 정부의 협상력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한미 방위비분담협정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와 관련, “추가협상, 이행약정서 보완, 정부 개선 계획서 제출 등 보완책을 마련하면 즉각 비준(동의)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측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 참석 “9차 방위비분담 협정은 그 자체로서 부실하고 잘못된 협정”이라면서”(우리측이) 현금으로 줬는데 미군이 안 쓰고 예금한 것만 7000억원이고 거기서 매년 300억원 이상의 이자가 발생한다. 우리가 주기로 했는데도 미국이 쓸 데를 찾지 못해 못 주는 돈만 5000억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외통위 위원들은 지난달 26일 성명을 통해 정부·여당은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의 졸속 처리를 중단하고, 국민의 혈세가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추가 협상 등 제도적 보완 마련에 즉각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야당권 의원은 “한·미 관계를 감안할 때 분담금협정을 다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것보다는 실현성있는 대안을 제시해 정부의 협상력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행약정서는 협정이 비준된 뒤에 작성하는 것이고 국회 비준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이미 ‘절차’는 시작된 것"이라며 시각차를 보였다.

그가 제시한 대안은 이렇다. 현물지원 88%와 현금 지원12%를 이행약정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군사사업비와 군수지원 내역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와 공익감사 요구에 정부가 응하도록 하며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도 함께 명시하자는 것이다.여론과 국회의 힘을 빌어 정부의 협상력을 높이자는 복안이다.

문제는 이런 목소리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게다가 새누리당도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환율변화를 알 수 없고 2~3년마다 협상해봐야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민주당에 끌려다니기만 했다.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동의안은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이 됐다.4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간 칼끝 대치로 박근혜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방한 때 또 얼굴을 붉혀야 할 지 모른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