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前교육감 '공짜버스'해답 오늘 내놓는다

[수원=이영규 기자]최근 '무상대중교통'(무상버스) 공약 발표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선 새정치민주연합(가칭)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사진)이 20일 무상대중교통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발표한다.

김 전 교육감은 이날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첫 번째 정책 브리핑을 열고 무상버스의 개념, 이행계획, 재원확보 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 전 교육감은 당초 26일께 무상대중교통의 구체적 실행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발표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교육감은 지난 12일 경기지사 출마 기자회견에서 "버스 완전공영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무상대중교통의 첫걸음을 떼겠다"고 선언했다. 김 전 교육감의 무상대중교통 공약은 단박에 경기지사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의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한 원혜영(부천 오정)·김진표(수원정)의원은 '끝장토론' 등을 제안했고, 여당 후보인 남경필(수원병)·정병국(여주·이천·가평)·원유철(평택)의원 등은 무상급식에 이은 '또 다른 공짜 바이러스'라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무상버스는 무상급식보다 3배 가량 강한 공짜 바이러스"라며 혹평했다.

이런 가운데 무상버스 도입을 위해서는 최소 1조92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버스는 시내버스 1만151대, 시외버스 1775대 등 총 1만1926대가 있다. 이들 버스의 기사 임금과 연료비, 차량유지비 등을 포함한 운송원가는 버스 1대당 시내버스 1억5930만원, 시외버스 1억7256만원으로 산정됐다. 이를 도내 전체 버스에 대입하면 시내버스 운송원가는 1조6171억원, 시외버스는 3063억원이다.

결국 경기도가 이들 버스를 모두 흡수해 공영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조9234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셈이다. 여기에서 마을버스는 제외됐다. 마을버스를 포함할 경우 예산은 2조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특히 ▲전면 무상화를 위한 민영버스 매입비 ▲차고지 관리비 ▲차량 감가상각비 등 각종 추가 비용과 버스기사가 공무원 신분이 될 경우 투입되는 복지급여, 버스대수 증차 등을 포함하면 관련 예산은 수조원에 이를 것이란 게 도의 설명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