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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망대]2월 국회 이제 1주일 남았는데...

최종수정 2014.02.23 08:08 기사입력 2014.02.2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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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번주 정치권은 박근혜정부 출범 1주년 평가와 함께 한주밖에 남지 않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밀린 숙제를 처리하기 위해 막판 스퍼트를 낼 전망이다.

25일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박 대통령 1년 평가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당초 23일 박근혜정부 1주년 평가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었지만 24일로 연기해둔 상태다. 이외에도 박 대통령의 지난 1주년 그동안의 공과를 두고서 여야가 팽팽히 엇갈린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1주일 밖에 남지 않은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 현안들이 얼마나 입법화 될지도 관심을 가질 대목이다.

당초 여당은 2월 국회를 앞두고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등 복지3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사안마다 여야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일부 사안의 경우 여야간의 의견 접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2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여야와 보건복지부는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20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해 23일까지 협상을 연장키로 했다. 여야가 밝힌 바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확대, 국민연금 사각지대 보완 등에 있어 의견 접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 여부를 두고서 여야는 답보 상태다.
장애연연금법과 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대상자 확대와 보장성 강화 등에 있어서 일정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으나 아직까지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정원 개혁특위 역시 공전중이다. 여당은 국정원 관련 법을 개정해 정보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국정원장 임기제 도입, 대공수사권 이관 등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로 대립하던 여야는 쟁점 현안에 대해 이견 조율에 실패했다. 여당은 상향식 공천 도입을 선언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 공약을 파기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25일까지 박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이 유지됐을 경우 공천제를 단독으로라도 폐지할 것인지 현실론을 받아들여 공천을 해야 할 것인지 두고서 고심중이다.

이 외에도 북한인권법, 단말기유통법, 주택법 개정안 등 쟁점 현안에 있어서도 여야는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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