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일관계 개선 압박…고민 깊어지는 한국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면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우선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이 미국의 압박에 직면해 어떤 방식으로든 변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미국은 한일 두 나라에 같은 수준의 '관계개선'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대화를 거절해 온 쪽은 한국이라 입장 변화에 대한 부담감도 우리 쪽이 더 큰 상황이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해 한국에 보낸 메시지는 매우 공격적이고 분명하다. 그는 13일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 대응을 위해) 한ㆍ미ㆍ일 3자 협력 유지가 중요하다"며 결속을 역설했다. 그리고 "과거보다는 현재 문제가 더 중요하다. 한일 양국이 역사는 좀 극복하고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선 "대통령이 중재할 만큼 부각돼서는 안 된다"며 4월말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앞서 실질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희망사항을 전했다.

사진제공 : 청와대

케리 장관은 앞선 7일 워싱턴에서 있은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의 회담에서도 같은 취지로 말했다. 이에 기시다 외무상은 "한국과의 협조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 일본은 끈질기게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두 번의 만남에서 확인된 것은 안보와 과거사 문제를 분리한다는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받은 셈이지만 대화를 주장해온 일본보다는 우리 쪽에 가해진 압박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입장은 아직 단호하다. 윤 외교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 안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유감스럽게도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가 본 것은 일본 정치인에 의한 역사 퇴행적 언행, 역사수정주의적 행동이었다"며 "(이런 행동이)계속되는 한 양국 간 신뢰가 구축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관건은 박 대통령이 4월말 한미 정상회담 때까지 이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대화를 시작할 명분을 찾는 협상에 돌입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4월말이라는 시한이 주어진 것이고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닌 것 같다"며 "그 때까지 한일관계 개선에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국제관계 속에서 한국의 입지는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의 '새판짜기'가 필요한 상황이며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자세가 현명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