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 혁신 - 제대로, 행동으로

[아시아경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어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 방안을 내놨다. 특권방지법을 제정해 국회의원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고, 편법 정치자금 모금창구 역할을 하는 출판기념회의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것 등이 골자다. 부정부패 감시를 위한 윤리감독위 신설, 세비심사위원회 설치, 외교활동 투명화 등도 담겼다. '김영란법'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혁신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종전의 다짐이나 국민 기대치에는 못 미친다. 당초 검토하기로 했던 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포기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빠졌다. 대선공약인 세비 30% 삭감안은 세비심사위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고 경조사 금품도 금지 대신 규제로 물러섰다. 출판기념회는 전면 금지에서 회계 투명성 강화로 돌아섰다.

이마저도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 의원총회는 혁신안 지지 결의안 채택을 보류했다. 일부 의원들이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반대했다. 속내를 들여다 보면 기득권을 하나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심보다. 특권 내려놓기를 '자학적 제살깎기'라고 인식하는 의원이 있는 한 혁신은 먼 얘기다.

여야는 선거 때면 경쟁적으로 정치 쇄신을 다짐했다. 2012년 총선과 대선 때도 의원 면책 및 불체포특권 반납, 세비 30% 삭감, 무노동 무임금 등 굵직굵직한 쇄신안을 내놨다. 하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겨우 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의원 연금 폐지 등을 이행했을 뿐이다. 민주당 혁신안을 두고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한번 '정치쇼'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선거용이라 하더라고 정치쇄신은 필요하다.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다. 민주당 혁신안에 새누리당과 안철수 의원 측이 환영을 표한 것도 국민의 뜻을 아는 까닭일 것이다.

여야가 손 잡아야 혁신이 가능하다. 중요한 건 실천의지다. 출판기념회나 경조사 금품의 회계 투명화 등은 거창하게 법을 만들거나 고치지 않더라도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다. 법률로 정할 것은 여야가 입법 시한을 정해 지방선거 전에 결과물을 내놓으면 될 것이다. 이번에는 정치권의 특권 내려놓기 다짐이 지방선거가 끝나면 모른체 하는 거짓말 해프닝이 되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