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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카드사 영업정지보다 중요한 것

최종수정 2014.02.03 11:14 기사입력 2014.02.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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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늘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고객정보 유출 카드 3사에 3개월 영업정지를 공식 통보했다. 영업정지는 소명 절차를 거쳐 14일 확정 후 17일부터 시작된다. 카드사 영업 정지는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11년 만이다. 앞서 당국은 모든 카드사와 보험사 등 전 금융회사들의 텔레마케팅 영업을 3월까지 전면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강도 높은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카드 3사에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운다는 점에서 마땅하다. 그만큼 사안이 엄중하기 때문이다. 텔레마케팅 영업의 한시적 중단 역시 피싱이나 스미싱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 33개 금융ㆍ보험사 등에 대한 특검도 마찬가지다. 이런 와중에서 푸르덴셜생명보험사 등 고객정보가 유출된 금융기관이 추가로 드러났다. 철저한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

강력한 처벌과 규제가 불가피하다지만 목적한 대로 소기의 효과를 거둘 것인지, 부작용은 없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소비자의 불편이 그중 하나다. 영업 정지에 따른 대출 업무 금지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는 다시 한 번 피해자가 된 셈이다. 영업정지를 틈탄 경쟁회사들의 편법적 고객 빼내기와 이에 따른 시장 과열도 우려된다.

정보유출 카드사뿐 아니라 모든 금융사의 텔레마케팅 영업을 금지하면서 일시에 일자리를 잃게 된 6만여명의 금융사 텔레마케터들이 누구보다도 걱정이다. 이들의 70~80%는 40세 미만 고졸 여성으로 월평균 100만원대 박봉에 시달리는 저소득 근로자다. 이들의 불안해진 일자리는 정보유출 피해 못지않은 심각한 문제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금융사에 최소 임금 보전 등 고용안정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도'했다. 영업을 막으면서 고용은 유지하라고 압박하는 건 미봉이 미봉을 낳는 꼴이다. 텔레마케팅 영업 중단은 정부가 2차 피해는 없다고 강조한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이기도 하다.

초강력 징계만으로 금융정보 유출을 원천 봉쇄할 수는 없다. 유사한 사태가 반복되는 이유을 짚어봐야 한다. 처벌과 규제를 넘어선 철저한 기술적 대책과 보안 의식이 절실하다. 정보 유출이 재발한다면 이번엔 금융사를 문 닫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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