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부회장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 반대"

세계 추세에 역행하는 제도, 국내 자동차 업계 환경 관련 부담만 증가…외국 수입차와 역차별 가능성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대한상공회의소가 환경부의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세계 추세에 역행하는 제도로, 기업들의 환경 관련 부담만 증가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외국 수입차와 역차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1일 '인도 경제사절단 성과 및 경제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전달한 기자브리핑을 통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지는 제도"라며 "자동차 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받아 (제도 도입 반대 입장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발언했다.

2015년 도입 예정인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저효율 연비 차량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고효율 연비차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환경부 주도로 설계된 이 제도는 애초 지난해 하반기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자동차 업계 반발과 미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부정적인 시각을 전달하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이 부회장은 "대한상의는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계속 구두로 (제도 도입 반대 및 연기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하는 독일, 미국, 일본은 관련 제도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 도입 반대가 상의의 공식 의견이며 굳이 도입하더라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외국 수입차와의 역차별 우려도 제기됐다. 외국 수입차의 연비 수준이 국내 업체에 비해 높아 관련 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내 업체에 차별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제도 도입시 외국 수입차는 보조금을 받고 현대차, 쌍용차 같은 경우 아주 타격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제도가 현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 기조와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자동차산업이 부동산·건설과 함께 내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인 점을 감안해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 자동차 전후방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이다.

이 부회장은 "2010년도에 내수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적이 있을 만큼 자동차 산업이 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크다"며 "내수활성화를 외치며 자동차산업에 대해 차별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은 정부정책에 안 맞고, (이에) 환경부는 국민경제를 잘 고려해서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제도 도입을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