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통 늘리고, 예산은 적재적소 편성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아이디어나 기술이 얼마나 사업화로 연결될지 목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서요."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만들어진 각 정책에는 개별로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들어간다. 그런데도 정책 목표가 애매하거나 담당부처에서 밝히기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
이창희 미래부 창조경제기획담당관은 "실패하는 사람에게도 재도전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긴 호흡으로 창의력을 키우도록 하는 게 창조경제의 목표"라며 "성과지상주의는 창조경제 흐름을 해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다. 김성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는 "지금 창조경제는 위에서 정책을 다 짜서 밑으로 내려보내는 톱-다운(Top-Down) 방식인데, 이걸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바꿔야 현장의 목소리부터 제대로 들을 수 있고 그래야 정책 목표도 정확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이라며 "지금 같은 방식으론 창조경제 정책 결과를 누구도 제대로 예측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각 부서에서 예산을 많이 책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협동조합 가입률이 85%에 달하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2% 정도에 그쳐 중소기업 정책을 펼쳐도 몇몇 중견기업에게만 이익이 집중적으로 돌아가는데 정부에서 이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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