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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최초 위안부 법안 상원 통과…17일 오마바 서명

최종수정 2014.01.17 11:30 기사입력 2014.01.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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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이 내용이 법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치열하게 싸웠다. 이제 일본 정부가 포괄적인 사과를 하고 잔혹하게 희생됐던 여성 수십만명의 원한을 보상해야 할 시점이다."

2007년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주도했던 일본계 마이크 혼다 의원은 사상 최초로 '위안부' 관련 정식법안이 미국에서 채택된 직후 이렇게 말했다.

미국 상원은 16일(현지시간)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1조1000억달러(1167조원) 규모의 2014년 통합 세출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번 세출법안에는 미 하원이 채택했던 2차세계 대전 종군 위안부 결의를 일본 정부가 준수토록 미 행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세출법안에는 지난 15일 하원에서 통과된 대로 '2007년 7월30일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H. Res.121) 통과를 주목하고 국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일본 정부가 이 결의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그대로 포함돼있다.

이 같은 내용은 통합 세출법안의 7장인 '국무부 해외업무 세출법안' 합동해설서의 아시아ㆍ태평양 부분에 수록됐다.
법률적 강제력은 없으나 법안형태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실제로 종군 위안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채 노골적인 우경화 노선을 걷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번 세출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도 혼다 의원의 공로가 절대적이었다. 그가 주도해 하원은 2007년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위안부 결의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이를 계속 무시하려는 태도와 정책으로 일관하자 혼다 의원은 분명한 쐐기를 박기 위해 이 결의안을 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극비리에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예산법안은 미국 정부의 일시폐쇄(셧다운)를 막기 위해 민주ㆍ공화 양당의 초당적 합의로 마련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 예산법안이 행정부로 이송되면 오는 17일 중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김근철 기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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