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355조8천억…국회 본회의 상정(종합)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회는 1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355조8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예산안은 전날 저녁에서야 예산안조정소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정부안에서 1조9천억 삭감

이 예산안은 지난 10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57조7000억원(총지출 기준)보다 1조9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국회가 정부안에서 5조4000억원을 줄이고 3조5000억원을 추가한 결과다. 총수입은 369조3000억원으로 정부가 마련한 370조7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삭감됐다.

국회가 총수입에서 1조4000억원, 총지출에서 1조9000억원을 각각 삭감함에 따라 4000억~5000억원에 가까이 여윳돈을 마련하게 됐다. 이를 통해 4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에 비해 예산이 늘어난 부문은 사회복지(4467억원), 교통 및 물류(3620억원), 농림수산(1597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1249억원), 보건(1061억원) 등이다. 이에 반해 일반·지방행정(-1조4130억원), 국방(-1231억원), 교육(-1181억원) 부문은 예산이 줄었다.

◆'박근혜표 예산' 대부분 지켜

새해 예산안에서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의 경우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예산 대부분이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새마을운동지원 예산은 23억원 가운데 18억원이 깎였고, 세계 새마을지도자대회 예산 5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반면 창조경제 사업인 창조경제기반구축 예산 45억원,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예산 500억원은 그대로 반영됐다. 창조경제종합지원 서비스 구축·운영 예산 69억원도 상임위에서 20억원이 삭감됐으나 창조경제타운 운영 예산은 유지됐다.

오히려 창조경제 교류공간 운영 예산은 23억원에서 40억원으로 17억원 증액됐고, 민관 창조경제기획단 운영 예산으로 6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정부3.0과 관련, 공공 데이터 개방이용 활성화 예산 182억원과 정부3.0 변화관리지원 예산 5억원이 정부 원안대로 처리되는 등 전반적으로 정부3.0 예산도 유지됐다.

일자리 정책인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 예산 227억원이 원안대로 반영됐고 취업성공패키지 예산 2246억원도 상임위에서 74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끝났다. 4대악 사범단속 예산 46억원,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예산 200억원도 예결위를 통과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전산망 구축운영 예산도 52억원에서 불과 5000만원만 줄었다.

◆2년 연속 해 넘겨 예산안 처리

새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나마 1일 새벽에 예산을 처리하게 돼 준예산 사태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48년 제헌국회 이후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여야는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2014년 예산안 통과를 시도했지만 막판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를 두고 진통을 겪으면서 결국 1일 새벽에서야 본회의를 열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일은 사라질 전망이다. 지난 5월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매년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인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으로 부의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