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 새로운 유형 포함 판례 287건 수록…규제 및 용어 설명도 담겨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점차 복잡·다변화되고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관련 법리공방도 치열해지면서 이에 따른 유형별 판례 축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판례집에는 2011년 이후 선고된 최신 불공정거래 사례 46건을 포함해 총 287건의 판례가 엄선 수록됐다. 2년 전 241건의 사례를 담아 발간된 판례집에 새로운 사례를 포함시켰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여기에는 대주주와 사채업자가 공모한 가장납입 및 허위공시, 증권전문가의 증권방송을 이용한 부정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사례들도 다수 포함됐다.
금감원은 30일 판례집이 발간되는대로 불공정거래 조사 기관과 연구소, 법학전문대학원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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