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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동양사태 발생 이후 금감원 대응현황'

최종수정 2013.12.26 16:46 기사입력 2013.12.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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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금융감독원은 26일 '동양그룹 사태 발생 이후 대응현황'을 발표하고 25일까지 접수된 1만9904건의 분쟁조정 신청에 3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특별검사와 조사, 감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현황 발표에는 박영준 부원장보와 이동엽 부원장보, 오순명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비롯해 관련 실무국장들이 참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현재 불완전판매 검사는 어느 정도 진행됐나?

- 불완전판매 검사 부분만 두고 봤을 때 현재 3분의 1 정도(6500~7000건)가 진행됐고, 연말까지 42~45% 가량 마무리할 생각이다. 내년 1월 말까지는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실무적 판단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 불완전판매 검사 결과 불완전판매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나?

- 금감원이 검사 결과 불완전판매로 판단하고 있는 비율은 있지만 아직 검사를 마친 것이 아니고, 동양증권 측 소명도 들어본 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검사를 마친 사안이라고 해도 불완전판매 비율을 확정해 언급하기는 어렵다.

◆ 투자자들의 (회사채나 CP에 대한) 재투자 여부가 분쟁조정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나?

- 재투자 여부도 분쟁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다만 재투자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재투자분에 대한 투자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줄 것인지는 앞으로 열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과 논의와 법률적 검토를 거친 뒤 결정하게 될 예정이다.

◆ 구체적인 분쟁조정 절차는 언제 마무리되나?

- 내년 1월 말까지 검사국 차원에서의 불완전판매 검사가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근거로 분쟁조정국이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법원에서 회생계획 인가가 나야 손해액이 결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배상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회생계획 인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3월 말 이후 4~5월 정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이다.

◆ 신용평가사에 대한 검사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데 동양 사태 이외 사안에 대한 불건전 영업행위도 확인된 건가?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

- 현재 신용평가사에 대한 강도 높은 검사 진행 중이다. 동양 문제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신용평가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검사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현재 3개 신용평가사를 순차적으로 점검 중인데 한국기업평가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하고, 나이스신용평가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에 있다 한국신용평가 검사는 내년 초 계획돼 있다. 다만 구체적인 검사 내용이나 제재 수위는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언급하기 어렵다.

◆ 현재 약 2만건이 접수됐는데 추가로 언제까지 동양사태 민원을 접수할 예정인가?

- 분쟁조정 신청 소멸시효가 3년인 만큼 2016년 9월까지는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 받을 수 있다. 아직 분쟁조정 신청을 못한 투자자가 있자면 지금이라도 금감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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