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논산시장 “교통수신호 권한 자율방범대 등으로 확대해야”

충남시장군수협의회서 청년 창업농의 농지은행 행정 절차도 간소화 건의

백성현 논산시장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은 건설 현장과 지역 행사 등에 투입되고 있는 교통 수신호 대상자를 “자율방범대와 시민 경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지난달 31일 보령시 보령 머드테마파크에서 열린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대규모 행사 시 교통정리 자원봉사자의 법적 권한이 없어교통정리 인원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로교통법에는 교통 수신호 권한은 경찰 및 경찰 보조자인 모범 운전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행사 시 관광객과 시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백 시장은 청년 창업농의 농지은행 임대차계약과 시설설치 승인 절차 일원화도 제안했다.

현행법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농지를 임차하고, 추가 농업용 시설을 설치할 시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백 시장은 “매년 증가하는 청년 창업농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지은행 임대차계약 승인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