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 여야 합의 또 실패

26일 다시 논의키로…의견 많이 좁혀 연내 처리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가 24일 국정원 개혁안 마련에 실패했다.

특위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간사 협의에 나섰지만 정보위원회의 상설 단독상임위 전환, 국정원 정보관(IO) 정부기관 출입 금지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간사는 26일 합의안 마련을 시도할 계획이다.

양측은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출입 금지 여부와 대선개입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사이버심리전 기능 폐지를 법제화 하는 문제를 두고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정원 예산과 직무의 국회 통제 방안을 두고도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정원 IO가 모든 정부기관에 상시 출입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법제화에 반대하며 상시 출입제도의 일부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사이버심리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전면 폐지 법제화를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입법 사안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정치 개입행위를 한 직원에 대한 처벌 문제를 두고도 양측은 구체적 형량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지난 3일 4자 회담에서 9개 입법·처리사항 대부분을 합의했고 이견차가 있는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거의 견해를 좁혀 연내 타결 가능성은 남아있다.

김 의원도 "(입장차를) 많이 좁혔다"고 했고 문 의원 역시 "대체로 어느 정도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많이 봤다"고 말했다.

특위는 26일 합의안을 도출할 경우 오후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계획이지만 오전 중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0일 본회의를 통해 국정원 개혁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