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예산' 별도위 구성 논의…국정원 특위는 입장차 여전
예산안 증ㆍ감 심사를 하고 있는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는 오는 26일까지 증액심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 계획이 현실화 된다면 예산안 연내처리를 위한 시간은 충분하다. 한 예산안조정소위원은 24일 "증액심사는 섹션별로 나눠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고 26일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며 "예산안은 틀을 다 잡아놓은 상황이라 연내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변수는 역시 '국가정보원 개혁입법' 처리 여부다. 우선 국회 국정원개혁특위가 국정원 개혁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야 예산안도 본회의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 예결위원은 "문제는 예결위가 아니라 국정원 특위다"며 "국정원 개혁입법이 합의가 돼야 예산안도 풀린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두 사안을 분리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최소한 4자회담에서 합의한 내용도 입법화 안 되면 예산안은 처리할 수 없다"고 맞섰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4자회담 합의 이행은 미래로 가는 전제이며 정상적 국정운영의 기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할 예산 부수법안도 남아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예산 부수법안도 민주당의 반대로 처리가 안되고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철도파업을 둘러싼 여야 갈등도 예산안 심사의 복병으로 떠올랐지만 양당 모두 "예산안까지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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