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도 예산 사상 최대 95.8823조엔 의결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일본이 24일 사상 최대 규모인 내년도 일반 회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일본 정부는 24 일국무회의를 열고 일반회계 세출 총액이 사상 최대인 95조8823 억엔인 201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2 일 각의에서 의결한 올해 보정 예산안과 함께 내년 1월 하순 정기국회에 제출, 조기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산안에 따르면, 세출 총액은 2013년도 당초 예산보다 3조2708억엔 늘어났다. 고령화의 진전으로 사회 보장비 지출이 처음 30조엔을 넘어섰다


세수는 경기 회복의 영향과 내년 4 월 소비 세율 인상에서 2013년도 당초 예산 대비 약 7조엔 정도 증가한 50조엔으로 잡혔다.

이로써 재정건전성 지표인 기초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8조엔으로 올해보다 5조2000억엔 줄어든다.


이에 따라 내년도 신규 국채 발행액은 올해보다 1조6000억엔 준 41조2500억엔으로 세수를 크게 밑돈다,


이에 대해 산케이뉴스는 전체 세입의 43%를 여전히 빚에 의존하고 있는 체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