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이견차 좁히지 못해 예산안 의결 못해
-오늘부터 5인 협의체 가동해 협상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달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쌀 목표 가격'을 정하지 못해 예산안을 의결조차 못하고 있다. 정부는 80㎏당 '17만4083원'을, 야당은 80㎏당 '19만5901원'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해수위는 오늘부터 5인 협의체를 가동해 협상에 들어가지만, 예산·법안 심사를 무기한 연기함에 따라 심의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반면 야당은 80㎏당 '19만5901원'안을 주장하고 있다. 5년간 물가와 쌀 생산비 상승률을 고려하면 2만5000원 정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해수위는 지난 13일 정부와 야당 간 금액 조율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농해수위는 결국 이날 예정됐던 2014년도 예산안, 기금운영계획안, 법률안 등 심의·의결을 연기했다. 쌀 목표가격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를 추정해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해수위는 오늘부터 5인 협의체(위원장·여야 간사포함)를 구성해 가격 협상에 들어간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당초안보다 5600원 올린 17만9600원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19만원 선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어 조율에 진통이 예상된다. 더군다나 농촌 지역구를 둔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정부 안이 미흡하다고 밝혔을 뿐 아직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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