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대변인 통해 공식 입장 표명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한국 정부의 KADIZ 조정안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우리는 한국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책임 있고 신중한 방식으로 이번 조치를 추구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바이든 부통령이 6일 박근혜 대통령을 접견했을 때를 포함해 미리 미국 정부와 상의했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그간 미국 측에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국 대사를 통해 수차례 KADIZ 확대와 관련한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국이 방공식별구역 조정을 국제 관행에 맞춰 추진하고 비행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을 비롯해 국제 공역에 관한 국제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미국이 앞으로도 역내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행동이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제 관행과의 일치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KADIZ 확대로 이어도 상공 등 우리와 방공식별구역이 겹치게 된 중국, 일본은 현재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KADIZ 확대 선포 전에 국방부와 외교부가 우리의 안을 미·중·일에 개별적으로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국가별로 차이는 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조정안이 국제 규범에 부합하고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당국자는 "한·중 양국 관계가 이 문제로 크게 훼손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으며 일본도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를 이해할 거라고 본다"며 향후 상황을 낙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일이 KADIZ 확대에 추가대응 조치를 내놓으면서 동북아 갈등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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