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 문제 협의해 나갈 것"
정부는 8일 새로운 KADIZ를 선포한 뒤 "이번 공식 발표 전에 국방부와 외교부는 우리의 KADIZ 조정안을 미·중·일에 개별적으로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국가별로 차이는 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조정안이 국제 규범에 부합하고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조 바이든 부통령이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KADIZ 조정안을 '평가'한 데 이어 6일(현지시간) 국무부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부통령은 한국이 검토하는 향후 조치에 대해 의견을 같이한다는 점을 시사했다"며 사실상 동의 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나 KADIZ 확대로 이어도 상공 등 우리와 방공식별구역이 겹치게 된 중국, 일본이 향후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중·일이 KADIZ 확대에 추가대응 조치를 내놓으면서 동북아 갈등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과 지난 수십년 간 합의하지 못한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지금이라고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 당국자는 "동북아에 지각변동이 있었으니 일본도 이해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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