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방공구역 선포…주변국과 갈등 최소화 평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정부는 8일 방공식별구역(KADIZ) 수정 선포가 중국과 일본 등 이해당사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최소화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동북아 지역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자임한 미국 측이 즉각 긍정적 반응을 내놓은 것은, 이 문제가 역내 군사적 긴장을 촉발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자신감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새 KADIZ 선포 후 "KADIZ 조정안을 미ㆍ중ㆍ일에 개별적으로 충분히 설명했다. 국가별로 차이는 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조정안이 국제 규범에 부합하고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국방부ㆍ외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KADIZ 선포에 앞서 중국과 일본, 미국 등에 사전설명 및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았으며, 여타 국가에도 재외공관 등을 통해 설명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새 KADIZ 선포로 그 구역이 중첩된 중국과 일본은 당장 '우려표명'과 같은 방식의 반응을 내놓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 국가 간 충돌이나 신뢰 훼손 등으로까진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 문제를 최종 결심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간 다양한 채널을 통한 외교적 물밑접촉이 성공적으로 수행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우리 정부의 KADIZ 선포 직후 논평을 통해 "미국과 일본, 중국을 포함한 이웃국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책임 있고 신중한 방식으로 이번 조처를 진행하려 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한다"며 사실상 동의의사를 표명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