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가안정보장회의 출범…아베 주재 첫 회의 열어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일본 정부는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를 공식 출범시키고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후 도쿄의 총리관저에서 NSC 첫 회의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가장 뜨거운 현안인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한 대응 등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는 의장인 아베 신조 총리, 아소 다로 부총리,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 등이 참석했다.

지난달 27일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출범한 NSC는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과 위기관리, 정보 집약 등을 담당하는 외교·안보의 사령탑이 됐다.

총리가 의장으로서 운영을 총괄, 총리·관방장관·외무상·방위상으로 구성된 상설 협의체 '4인 각료회의'가 외교 안보정책의 기본 방침을 결정한다.

또 내각 관방(총리 비서실 격) 산하에 NSC 사무국 성격의 국가안보국도 곧 신설된다. 외무성과 방위성 직원 등 약 60명으로 구성될 국가안보국은 외교·안보·테러·치안 등과 관련한 정보를 취합해 '4인 각료회의'에 보고하며, 부처 간 조율 및 정책 입안도 담당한다.

국가안보국 초대 국장으로 내정된 야치 쇼타로 내각 관방 참여는 미국, 영국의 NSC 사무국 수장과의 `핫라인'을 개설, 수시로 협의 및 정보교환을 할 계획이다.

교도통신은 특정비밀보호법안이 6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 전 성립되면 NSC 회의 내용은 유출한 공무원에 최장 징역 10년의 처벌이 가해지는 '특정비밀'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