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림돌이 많은 데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정부는 교통혼잡, 슬럼화 등의 우려를 감안해 주택 건설 가구 수를 줄이는 등 주민의견을 일정 부분 수렴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민은 협의가 끝나지 않았는 데 지구 지정을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반대가 심한 목동과 고잔지구 주민은 시위 등 집단행동도 불사할 태세다.
행복주택 관련 특별법도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별법은 행복주택 건설의 기본 요건인 용적률과 건폐율 등 건축 특례를 비롯해 철도 및 유수지 등의 사용기간 및 점용료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지구를 지정해도 사실상 공사를 진행시키기가 어렵다. 지구지정을 강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이 나오는 이유다.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약 이행을 이유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와 주민 간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질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도 예산안 분석에서 '행복주택의 실제 건설비용이 정부가 책정한 것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며 사업성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구 지정을 강행하기에 앞서 34조원 넘게 드는 행복주택 20만가구 공급 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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